현역 장성급 장교로 정해져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역 장성급 장교로 정해져 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10년임대

그러나 윤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대신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 자리에 앉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

야당의 예산삭감과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둘러댔으나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윤석열에게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수사하라.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한덕수국무총리를 제외하고 사전국무회의에 참석한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재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경제부처에서는장관의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식 확인해 주지 않거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탈당,국무위원 총사퇴, 김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할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참으로 한가하다"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이날 발의한 뒤, 내일인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이들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국무위원 전원 사퇴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1명은 이날 성명을 내 "대한민국은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전시가 아닌 한 군인 통치는 허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장관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모르쇠' 일관 정부부처장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전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간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장·차관 일정을 공유해오던 일부 정부 부처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전일장관일정을 확인해 줄 수.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이달 5~7일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부처장관들의 방한이 무기한 연기됐다.

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계엄은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말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면 오판한 모든국무위원은 자격이 없다.

특히 허술한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오늘이라도 당장 해임을 하는 게 맞다.

150분 만에 끝날 계엄 선포로.

관계자는 "소관 업무는 정상 추진 중"이라며 "여성, 청소년, 가족, 권익 분야 우리 사회의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4시20분쯤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국무회의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차관은 현재 공석인장관대행을 맡고 있긴 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김용현 국방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